코로나19 관련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 자세히 알기

 코로나19 관련 일본의 입국제한조치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경영Risk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바, 금번 발표된 입국제한 조치 관련하여 주요 사안에 대해 요약한 내용입니다. 

[개요]

1) (기본 입국제한 조치 지역 외에) 대한민국 경상북도 일부 지역 등에 체류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본 입국을 제한하기로 결정
2) 한국/중국에서 입국한 자에 대한 14일 간의 격리조치 및 대중교통 이용 자제 요청
3) 한국/중국발 항공여객편 도착 공항을 나리타/간사이 공항으로 제한 및 선박으로의 여객운송 중지
4) 발급된 단수/복수 사증에 대해 사증 효력 정리 및 사증면제조치의 정지

[세부 시행사항]

1)번 조치는 3/7(토) 0시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적용되며,
2), 3), 4)번 조치는 3/9(월) 0시부터 3월 말일까지 실시됩니다. (이 기간은 갱신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일부 발췌)

1. (입국제한 지역 대상 확대 관련) 한국인은 무조건 일본 입국이 거부되나요?
- 일본으로의 입국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전에 주한국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통해 사증 발급을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심사 통과시 사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입국제한 지역 대상 확대 관련) 금번 입국 제한 조치에 따라, 한국 내 입국거부대상 지역으로 추가된 곳은 어디인가요?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청도군에 이어, 경상북도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이 추가되었습니다

3. (검역 강화 관련)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일본인 포함)은 14일간 대기가 필요한데, 대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에 자택이 있는 경우에는 자택, 여행자의 경우는 호텔 등에서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대기하시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강제성이 있는 조치는 아닙니다.

4. (검역 강화 관련) '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는 어디를 의미하나요? 별도 대기시설이 있는지요?
- 일본 정부에 의하면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는 일본에 자택이 있으신 경우 자택, 여행자의 경우 호텔 등을 의미하며, 별도 대기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5. (검역 강화 관련) 일본 입국 후 일본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나요?
-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일본인 포함)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권고적 성격으로 벌칙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가능한 한 14일간의 대기 기간에는 대중교통 이용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9. (사증 관련) 기업인에 대해 사증 면제에 대한 예외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증 면제 예외 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원문은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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