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의 두 얼굴 : 선급금 지급 하는 게 좋을까?

1. 선급금이란 무엇인가?

2. 선급금의 긍정 효과 : 협력사 제조비용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3. 선급금의 부정 효과 : 협력사 부도, 파산으로 인한 대금손실 Risk 심화

 

 

1. 선급금이란?

 선급금 [先(먼저 선), 給(줄 급), 金(금 금)].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먼저 지급하는 돈'이란 의미입니다. 사전에서는 상품이나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다시 말해 구매하려는 품목을 받기 전에 먼저 지불해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구매계약에서 대금은 구매품을 인도한 후에 지급하나(=중도금), 선급금은 중도금의 일부를 발주서를 발급하는 시점에 지급합니다. (회계,세무 용어사전 : 선급금)

 구매 담당자는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선급금을 지급할 지, 지급한다면 몇 퍼센트를 지급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급금 지급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좋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협력사가 아닌 '구매 담당자'의 관점에서 선급금을 지급이 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 선급금의 긍정 효과 : 협력사 제조비용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우선 선급금을 지급하는 이유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급금은 수주받은 협력사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제조 비용을 선급하여 지원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IT 기업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을 맡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IT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인력 및 운영비용(서버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IT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Project의 규모가 커서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은 큰데, IT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라면 대출을 받는 데 난항을 겪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구매 기업이 IT기업 계약금액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한다면, 수주업체는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여 금융부담이 크게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구매 금액이 큰 건설재나 시설재의 경우 선급금 지급이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반대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한 스타트업이 많은 IT분야에서는 정부 주도로 선급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많은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대출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계약서가 있어도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매회사가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협력사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Compliance Risk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는 건설기업 포스코에서 민간기업 최초로 자재 구매품에 대해서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 포스코, 대기업 최초 자재 선급금 지급)

 

 

 자 이제 구매담당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매담당자는 왜 선급금 지급을 고려해야 할까요? 단순히 협력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계약조건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Power에 의해 변동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왠만큼 슈퍼 '갑'이 아니고서야, 판매자의 Power에 의해 선급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슷한 품목을 취급하는 두 개의 업체에 대해 한 업체에는 선급금을 지급하고, 한 업체에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매 담당자가 선급금을 지불한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명확한 기준과 사유를 근거로 일관성 있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선급금의 부정 효과 : 협력사 부도, 파산으로 인한 대금손실 Risk 심화

 앞에서 선급금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는데요, 하지만 실제 비즈니스에서 대부분의 구매회사는 선급금을 지급하기를 꺼려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협력사의 부도, 파산' 때문입니다. 만약 협력사가 파산해 버린다면, 구매회사는 계약한 물품은 커녕 선급금조차도 회수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매회사가 지게 됩니다.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반드시 협력사의 경영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채권 가압류라던가, 금융이자 연체, 혹은 신용등급 하락 등 작은 징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협력사의 입장에서 외부인인 구매 담당자가 협력사의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가 경영상황이 안좋아지는 경우라면 구매회사에서 상황을 더욱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협력사와 많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정보를 이끌어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글에서는 선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실무적인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